법령 산림법시행령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구고법 1998. 2. 26. 선고 96구6173 판결：확정
[공,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][하집1998-1, 403] 공 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1996년
2. 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6누9621 판결
[채석불허가처분취소][공1996.12.15.(24),3596] 채석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
1992년
5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누1025 판결
[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21] 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산림법시행령시행규칙
6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누2745 판결
[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등][공1993.6.15.(946),1474]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산림내채석및토사채취사무취급요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
7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누7767 판결
[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07]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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